낙태 헌법재판소 판결 유감 (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) 국가가 개인의 결정에 과도하게 간섭해서 되겠는가라는 요인으로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 유도로 가지만, 최근에 가정폭력 방지법이나 데이트 폭력 방지법 등 국가가 개인의 일에 개입하는 법률들도 생기고 있다.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.. 신앙 2019.04.15